🚫 미성년자 무면허 |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 피해자 전치 5주 

🚨 무면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소년보호처분 사례

1. 사건의 개요

보호소년은 만 17세의 미성년자로,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보호소년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과정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보호소년은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 관련 혐의로 소년사건 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보호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호소년이 사건 이후 전동킥보드를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생활 태도를 개선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보호소년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정 부분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설명하며, 엄한 처벌보다는 선도와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소년에게 소년보호처분 1호·2호·3호를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여
중한 처분이 우려되던 사안이었으나,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보호소년의 성장 가능성 등이 인정되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