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동성간 유사강간(아청강간) 무혐의 불기소 성공사례 

[성공사례] 동성간의 유사강간 또는 동성간의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등)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1. 사건의 경위

고소인과 의뢰인은 같은 여성으로 대학교 신입생 MT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두사람은 같은 숙소를 배정받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면서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특히 고소인은 여성을 좋아하는 성향에 대하여 여러차례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껴안는 등의 스킨쉽을 하면서 호감을 드러내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은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많이 마셔 취하였고, 방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었지만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여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였고, 또한 호기심에 응하게 되어 상호간에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호간에 높은 수위의 스킨쉽이 있었고, 의뢰인은 스킨쉽 도중 취기로 잠이 들어 이른 아침에서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스킨쉽에 대하여 돌려서 얘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전날의 스킨쉽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신과 사귈 것인지 물었고, 의뢰인은 술이 다 깨지 않아 정신이 없는 중에도 여성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거절로 상황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서 고소인이 유사강간과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고, 방 내부에 cctv 등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사건 전후 당사자들의 대화나 정황 등 간접적인 증거들로 무혐의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당시 술을 많이 마신 상황이어서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이후 고소인이 스킨쉽을 하였으나 사귀는 것은 거절한 피의자를 비난하자 피의자가 카톡으로 사과를 한 내용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둘만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통화녹음이나 카톡 등의 증거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진술이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대응방법(변호인의 조력)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에서 어떠한 준비도 없이 조사에 참여하였다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 선임 여부는 별도로 고려하더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진술의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하였다가, 생각지 못한 질문들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여 사건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 조사 일정을 미리 잡고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조사 전에 의뢰인이 전화상담을 진행하였고 조사 일정을 미루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사건입니다. 우선적으로 고소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의뢰인과 사건미팅을 통하여 사건 전후의 일들을 시간순서대로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당시 상황이 드문드문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사건 발생 이전부터 사건 당시, 사건 발생 이후의 상황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과 나누었던 대화, 이러한 대화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고소장 내용을 분석하였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특정하고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에 대하여 치밀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 의뢰인은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과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에 도움을 주었고, 조사를 하면서 고소인의 주장에 대하여 파악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고소장과 경찰조사에서 파악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진술 자체에서 모순이 있는 점들을 반박하였고, 간접증거들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사건 전후 대화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카톡으로 사과한 것에 대하여도 범행을 인정하여 사과한 것이 아니라 스킨쉽을 하고도 사귀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고소인을 달래고자 사과를 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에 차이가 많이 나자 검찰에서는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통한 진술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술분석을 위한 별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변호인은 조사 전 의뢰인과 사실관계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결론(불기소 처분)

검찰에서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증거, 사건 발생 이후 카톡 등을 검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언급한 제3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여 의뢰인을 불기소 처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대응없이 안일하게 조사에 임하는 경우 유죄 판결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이러한 성범죄는 형량도 높아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여 수천만 원을 지급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고,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여 대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깊은 생각없이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면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