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합의금 유포가 인정되면 합의 이루어져도 실형 가능성 높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합의금을 준비하시면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불법촬영합의금 준비 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발각되면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연락은 2차 가해·협박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포렌식 결과와 일치하는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2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공탁과 재발 방지 자료, 심리 상담 기록이 대안 양형 자료가 됩니다.

3 기소유예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유포 여부와 촬영 반복성, 합의 여부입니다.

초범이고 유포 정황이 없으며 즉시 삭제됐고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방향이 가능합니다.

유포가 인정되거나 반복 촬영이 드러나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합의서에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왜 중요한가요?

형사합의만으로는 피해자가 이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촬영물 삭제, 유포 금지, 민사 청구 포기 조항이 포함돼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포렌식 대응, 합의 전략, 재발 방지 자료 구성, 합의서 조항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촬영합의금을 준비하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