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몰카 미수에 그쳤으니 괜찮겠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지하철몰카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직후 미수에 그쳤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지하철몰카 수사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포렌식으로 확보된 촬영 횟수와 반복 정황입니다.

수사관은 포렌식으로 촬영 횟수, 반복 정황, 삭제 시점, 과거 촬영물 복구 여부를 먼저 분석합니다.

이 요소들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

촬영 횟수·반복성·유포 여부·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합니다.

초범이고 반복 정황이 없으며 즉시 삭제됐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반복성이 인정되면 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가요?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구속 사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으로 과거 촬영물이 복구되면 반복성·상습성이 인정되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4 삭제하면 증거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포렌식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합니다.

삭제 시도가 발각되면 증거 인멸 의도로 간주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삭제보다 자료가 남아 있어야 즉시 삭제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5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요?

초범이고 반복 정황이 없으며 피해자 합의와 재발 방지 자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반성문이 함께 갖춰져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은 방향 결정, 포렌식 대응, 진술 방향 설계, 피해자 합의 전략, 기소유예 요건 구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지금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