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초기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보이스피싱 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이 대규모 사기범죄를 포함하여 각종 사기혐의로 상담 및 사건 의뢰를 요청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단계가 진행될수록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어려워지기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사기와 같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기범죄의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위험성이 높아 사건초기부터 사기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텐데요,

금일은 사기죄 재산범죄 대응전략에 대하여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람을 속이는 기망행위

• 착오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망행위의의 구체적인 예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망행위는 상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을 허위로 설명한다거나, 고지가 되어야 할 내용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것과 같이 착오를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돈을 빌리던 시점에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추후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채무 변제 능력을 잃게 되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기망’할 의사 내지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수사기관은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실제 사실관계를 인식하였더라면 해당 금전거래 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지, 즉 기망행위가 피해자의 판단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분행위란 무엇일까요?

처분행위란 금전의 지급, 재산의 이전, 문서의 서명 등 피해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재산 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사기죄 처벌 규정

2025년 12월 형법 개정 이후 이루어진 사기범죄의 경우, 신법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구.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 규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2배 가량 상향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 피해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3. 사기죄 구속 사유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상습적ㆍ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어 수사 초기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외 구속사유로는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사기죄 동종전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 누범기간 중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존재하기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초기부터 사기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기죄 대응전략

우선, 형사대응 전략을 수립하기에 앞서 혐의를 받고 있는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 여부인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사기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민사 상 채무 불이행 혹은 개인 간의 단순한 금전 분쟁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전거래 혹은 계약 경위 및 당사자간 관계

• 투자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상대방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하였는지 여부

• 처음에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나 외부 상황 변화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지 등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기 사건이 경찰 단계 "검찰 송치 직전 단계" 에 있다면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데요, 이하에서는 사기죄 무혐의 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무혐의 입증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임라인에 따라 피해자와 주고 받은 연락 내용, 계약서, 입금 내역, 금전거래 경위 등을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소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혐의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확보하시어 피해자 진술의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사건 경위나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과장되었거나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게 생략한 내용은 없는지 등을 철저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화기록, 메세지기록, 금융거래 내역과 같이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와 피해자의 진술을 비교하였을 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수사과정 중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되었거나, 일관성이 결여된 내용이 보인다면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 투자사기, 계약사기, 대여금 사기 등 사기죄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유형에 따라 입증해야 할 고의나 대응전략이 상이하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기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체계적인 대응을 전개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인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건경험과 풍부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