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로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병역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 대표변호사입니다.

병역법위반은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예인이나 아이돌, 유명인의 병역 의무 위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연이어 보도되면서

법원은 병역 의무 위반 행위를 사회 질서와 및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로 보고 보다 더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병역법 위반 사안의 경우 일일 복무 상황부, 복무규정위반 경위서 및 보고서와 같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권의 행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금일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간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병역법위반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울산병역법위반 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5일 동안 출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병역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총 15일을 복무를 이탈하였고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일일복무 상황부 기록, 복무규정위반 경위서 및 보고서 등의 자료가 명백한 증거로 존재하는 점,

병역법은 위와 같은 복무이탈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있는 점,

법원은 병역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과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여 엄중하게 판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 의뢰인은 기소 이후 형사재판을 앞두고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초기대응에 커다란 제약이 존재하였습니다.

3. 복무이탈 병역법 위반 처벌 규정

『병역법』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병역법』제89조의2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징역형의 처벌 규정만 존재한다는 점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4. 복무이탈 병역법 위반 집행유예 전략은

1. 의뢰인 미팅 및 병역법 위반 대응 전략 수립

미팅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복무를 이탈하게 된 사실관계와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병역법 위반 사안 중에서도 복무이탈 사건의 경우

지체 없이 자발적으로 복귀를 하였는지, 정신적 혹은 건강 상 문제로 복무를 이탈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지 등의 여부는 양형참작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해당 양형사유에 적합한 맞춤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열람 등사 신청서 제출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사건 번호를 확인한 즉시 열람ㆍ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확보하였고,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3. 맞춤 양형자료 특정 및 수정

평소 의뢰인은 공황장애 및 발작,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왔기에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확인서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이탈 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현재 성실히 복무를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맞춤형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사건기록 검토 및 양형자료 수집이 완료된 즉시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병역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래와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사회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사실 및 제출 증거에 대하여 전부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현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

• 아울러 피고인은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과 평소 앓던 공황장애 및 발작, 우울장애 등의 정신과적 질병으로 충동적으로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을 뿐인 점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범행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두루 살피시어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15일이라는 긴 시간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기소 이후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초기대응과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사건을 진행한 끝에 구속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 위반 혐의는 이탈 기간이 길수록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지체없이 복귀하시고 병역법 위반 사안과 관련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질병 치료 내역 내지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등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양형자료를 수집하시어 복무를 이탈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및 남은 복무에 대한 이행 의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 아이돌이나 연예인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됨에 따라 병역법 위반 사안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하여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병역 기피, 복무이탈 등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마시고, 병역법 위반 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