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법률사무소 '마약 재범' 형 면제(처벌X) 받은 사연은?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바로 앞에 위치한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동종 전과 있는 의뢰인 '또' 마약 범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메신저를 통해 마약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앞선 사건들의 확정판결들을 받기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 뒤늦게 밝혀져 별개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앞선 마약 투약 사건에서부터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변호사 조력을 받던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또 한번 도움을 청했습니다.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조력

필로폰 매수,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주창훈 안산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어쩌다 마약을 접하게 됐는지 참작할 만한 경위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품고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받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의뢰인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나아가 함께 범행을 한 공범이 수사기관에서 받은 처분 결과를 언급하며 양형에 있어 형평성이 참작돼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사건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전 범죄들과 법률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전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이 면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법원 '형의 면제' 판결 (처벌 X)

위와 같이 안산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창훈 대표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디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에게 '형을 면제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의 면제란, 범죄 사실이 성립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특정한 법적 사유로 인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뢰인 사건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한 번에 재판받았을 때 선고될 수 있는 형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따로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형벌을 면제해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