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제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면?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제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작은 오해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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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제지간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일방적인 성비위 주장은, 한 사람의 인생과 커리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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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내년에도 수업 계속하시나요?"

"네, 저도 내년에 꼭 또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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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얼마 전까지 스승을 따르며 장난을 치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을 해오던 제자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여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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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과 배신감, 그리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우던 스포츠강사 A씨가 법률사무소 한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학교에서 스포츠강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실히 지도해 온 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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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A씨의 수업을 3년 연속 수강할 만큼 A씨를 잘 따르던 학생이었고, 심지어 새 학기 시작 전 먼저 인스타그램 DM을 보내 "올해도 수업하시나요? 저 꼭 또 듣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정상적이고 친밀한 사제관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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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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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단코 그런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려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매우 위험하고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샘의 대응

한샘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진술 거부나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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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관되게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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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즉,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뼈대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한샘은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4가지 방향에서 정면 돌파했습니다.

①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반응'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은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아무런 기피 반응 없이 A씨의 수업을 계속 수강했습니다.

심지어 A씨의 책상 옆에 머물며 태블릿 화면을 보여주고 질문을 하는 등 스스럼없이 친밀하게 행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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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샘이 시작 전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보낸 인스타그램 DM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제출, 고소인의 주장이 경험칙에 심각하게 반한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② 추행 장소에 대한 진술 번복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고소인은 최초 신고 당시에는 '강당 앞 체육실'에서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정작 경찰 고소장에는 장소를 '강당'으로 바꾸는 등 핵심 사실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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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은 A씨의 동선과 근무 형태를 분석하여 A씨가 체육실에 머문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었음을 밝혀냈고, 고소인이 최초 주장의 허점을 인지하고 뒤늦게 장소를 변경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③ '개방된 공간'이라는 특성과 고소인의 자발적 행동 영상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이 지목한 학교 강당은 수십 명의 학생과 교사들이 상시 오가는 완전한 개방 공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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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업에 참여했던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은밀한 추행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고소인이 A씨에게 자발적으로 안마를 해주는 모습이 담긴 인스타그램 스토리 영상을 찾아내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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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성적 긴장 관계가 있었다면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안마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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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동기를 추적하여 탄핵했습니다.

한샘은 고소인이 뒤늦게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고소인의 교우관계에 급격한 변화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악화되어 고소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주변인 진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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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교육청 면담에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른 학생의 진술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도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싸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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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샘이 제시한 인스타그램 DM, 안마 영상, 동급생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고소인의 모순점에 대한 날카로운 법리적 반박은 수사기관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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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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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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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교직에서 쫓겨나고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뻔했던 A씨는, 한샘의 치밀한 조력 덕분에 완전히 누명을 벗고 소중한 일상과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