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차 빌려줬는데 음주운전 전손 사고, 배상 미룬다면? 

[성공사례] 차 빌려줬는데 음주운전 전손 사고, 배상 미룬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문제, 차 문제는 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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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며칠만 차 좀 빌려주세요."

"학교 통학 때문에 잠깐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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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이렇게 부탁하면, 매몰차게 거절하기 어렵죠.

그런데 믿고 빌려준 차를 상대방이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차량이 사실상 전손상태가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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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처음에는 "내가 책임질게요"라고 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고 배상을 미룬다면?

경제적 손해에 배신감까지 더해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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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아릅바이트생(이하 '상대방')과 평소 형·동생처럼 지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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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시험 기간 통학이 필요하다며 차량을 빌려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상 추가 운전자로 등록하는 배려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인도받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상대방은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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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고로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 즉 사실상 폐차가 불가피한 전손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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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해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은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를 바꾸었고, 제대로 된 보상을 거절하며 장기간 배상을 미루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상대방은 음주운전 사고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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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타라고 했잖아요."

의뢰인이 차량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락했으므로 사용 범위가 제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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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을 끊은 건 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의뢰인 측의 태도 때문에 대면을 피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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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제안을 거절한 건 의뢰인이에요."

일정 금액의 합의를 제안했으나 의뢰인이 거절해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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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가액은 중고차 시세로 봐야 해요."

사고 당시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보험금 수령 및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면 청구금액이 과도하다.

한샘의 대응

법률사무소 한샘은 이 사건을 단순한 "지인 사이 차량 대여 분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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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명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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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차량을 빌려간 뒤,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차량을 전손시켰다.

차량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음주운전까지 허락했다는 의미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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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본질은 "차량을 어디까지 사용해도 되는지"가 아니라

"빌린 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전손 사고를 낸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였습니다.

① 차량을 빌린 이상 기본적인 관리·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량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사고 시 단순한 물건 손상을 넘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럼에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어떠한 사정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중대한 과실입니다.

② "편하게 타라"라는 말이 음주운전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설령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차량을 사용하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차량 대여 허락에 음주운전 허락이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차량 사용 범위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손해배상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③ 차량은 사실상 전손 상태였고, 손해 발생은 명확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일부 수리로 회복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보아 폐차 또는 처분이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은 차량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 그 손해가 상대방의 음주운전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 의뢰인이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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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고 이후의 경위도 사실관계 판단에 참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학생이라는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한샘은 사고 발생 경위부터 합의 시도 과정까지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차량 사용 범위, 사고 당시 차량 가액, 손해액 산정, 합의 경위 등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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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법률사무소 한샘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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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측은 손해액을 줄이기 위해 여러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전손시킨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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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마음고생을 하셨던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