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다고? 

[학교폭력 가해자]

변호사까지 붙지 않아도

되는 때도 있다고?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학교폭력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 뭘 준비해야 하나요?

* 선임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 기록은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시와 취업에서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툰 사건이

일방적 가해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장난이 괴롭힘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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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벌을 면했던 사례는?

사례 속 G학생은

친구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당시

욕설과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G학생은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는데요.

당시 상대 학생은

일방적 괴롭힘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G학생과 부모는

변호인을 찾았는데요.

변호인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급우 진술, 당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는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학폭위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G학생에게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G학생은

징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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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로 선임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반부터

큰 비용을 쓸 필요가 없는 사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임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징계 위험이 큰지,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먼저 봐야 합니다.

상황을 알아야

비용도 줄이고 결과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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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뭘 준비해야 하나요?

작은 기록이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녹취, SNS 대화, 주변 학생 진술을

모아야 합니다.

핵심은 흐름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서로 다툰 것인지,

일방적 상황이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끼리 감정싸움을 하거나

SNS에 글을 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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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임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면담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가벼운지 위험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기록은 한 번 남으면 지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