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사실과 달라도 학폭 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학교폭력 가해자]

사실과 달라도

학폭 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어떤 로펌을 찾아야 하나요?

*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 어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요?

* 자녀를 정말 아끼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건은

신고와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사소한 다툼도

지속적 괴롭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가만히 있으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로펌을 찾아온 사례는?

사례 속 S씨의 아들은

14살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계속 놀리자

화가 나 뺨을 한 대 쳤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게 며칠 뒤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대 측은

장기간 괴롭힘과 따돌림 주도를 주장했습니다.

이런 과장된 사태에

S씨는 로펌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학교생활 기록, CCTV, 교사와 친구 진술서를

확보했습니다.

CCTV에는

사건 이후 두 학생이 웃으며 대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주변 진술도

지속적 괴롭힘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인은

상대 진술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무거운 처분이 부당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전학이나 출석정지는 피했습니다.

서면사과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고?

물론 진실은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에서는

진실을 자료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학교는 기록, 진술,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상대를 찾아가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박 자료와 생활 태도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3. 어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돼!

학교폭력은

더 이상 아이들 싸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 측이 법률 대리인을 세웠다면

대응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대로 두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선임이 부담스럽다면

상담부터 받아도 됩니다.

초기 조언만으로도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자녀를 정말 아끼고 있다면?

아이의 실수가

낙인이 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면담 한 번으로

증거 수집 방향과 방어 논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치면

징계가 현실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아이의 진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