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정갈음 결정] 명예훼손·폭행 무혐의 입증 후 조정 

같은 반 친구인 피고가

원고를 폭행 및 강제추행 하였고

이에 학폭위가 소집되어

피고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 되었는데

이후 피고측이 원고 H군에 대해

명예훼손(강제추행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폭행(K군을 폭행함)을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들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상대측의 고소에 대응하여

원고 H군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은

무혐의를 받았고

폭행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송치되었으나 대응하여

최종적으로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태림은

피고 K군의 폭행, 피고들의 무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조정 절차에서 피고들의 고소에 대하여

원고 H군의 명예훼손,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은 점,

반면에 피고 K군의 폭행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점 등을 명확히 지적하며

피고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조정 결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손해 배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꼼꼼한 사실관계 및 면밀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피고들의 무고성 고소를 잘 방어하였고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민사 조정에서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150만 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 H군 연예계 진출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향후 진로에 지장이 없게 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