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요즘은 학폭 가해자도 변호사를 세운다고? 

[학교폭력 피해자]

요즘은 학폭 가해자도

변호사를 세운다고?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피해자를 도왔던 사례는?

* 마치 어른의 재판과 같아!

* 돈이 걱정되어서 그런다면?

* 진짜 내 편이 있다면 이겨!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요즘 학교폭력 사건은

단순한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침묵하는 사이

가해자 측은 먼저 법률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가해자 측은

“쌍방 폭행이었다”,

“상대가 먼저 도발했다”,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도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와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

1. 피해자를 도왔던 사례는?

사례 속 M씨의 중학생 딸은

학교폭력으로 등교를 거부했습니다.

눈 밑에 멍이 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M씨는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단순 오해처럼 판단했습니다.

M씨는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단체 채팅방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욕설과 따돌림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 진단서도 확보하며

불안 증상을 기록했습니다.

학폭 신고 기록과 피해 진술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도

준비했습니다.

피해 학생에게

물리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가해 학생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M씨의 딸은

이후 학교생활에 다시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

2. 마치 어른의 재판과 같아!

학교폭력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자료와 논리의 싸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반복성, 구체성, 객관성을 봅니다.

따라서

피해 감정만 말해서는

부족합니다.

가해자 측이 변호인을 세웠다면

피해자 측도 대응 구조를 갖춰야 합니다.

증거 없이 호소만 하면

처분을 이끌기 어렵습니다.

---

3. 돈이 걱정되어서 그런다면?

비용 부담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이

더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학폭 사건 선임 비용은

보통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사건이 단순하면

서면 검토만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나온 결정을 뒤집으려면

비용과 시간이 더 듭니다.

초기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4. 진짜 내 편이 있다면 이겨!

중요한 것은

유명한 간판이 아닙니다.

사건을 직접 보고

책임 있게 다루는 사람입니다.

광고 문구보다

실제 담당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의 피해를

업무처럼 처리하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더라도

상담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상황, 대응 방향,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