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경찰 특별단속 6개월 성과

황재동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불법사금융 전문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6개월(’25.11.~’26.4.) 단속 성과’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어떤 대응이 진행 중인지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위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2025. 7. 2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함)'이 개정되어 새롭게 시행되는 것에 발맟주어 특별단속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1.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개요

경찰은 ’25.11.부터 ’26.10.까지 전국 단위로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그 중 절반 기간(’25.11.~’26.4.) 성과입니다.

2. 6개월 단속 성과 핵심 수치

이번 6개월간 단속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치만 보더라도 단속 강도와 적발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3.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

이번 특별단속은 단순 ‘고금리’만이 아니라, 불법사금융이 실제로 굴러가는 구조 전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4. 최근 피해 경향과 신종 수법

피해 양상은 채권추심법 위반(43%), 대부업법 위반(43%) 비중이 크고, 연령대는 20~30대가 52%로 가장 높다고 정리됩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신종 수법’입니다.

지인·가족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한 뒤, 미변제 시 이를 이용해 불법추심
저신용자를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처분하는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로 위장한 소액대출(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처럼 꾸며 처벌이 쉽지 않았던 유형이었으나, 실제로는 불법대출임을 진술·장부 분석 등으로 입증해 적발)

5. 불법 대부계약 관련 원금 및 이자 전부가 무효인 경우(대부업법 관련)

대부업법 제8조의2(대부계약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가. 첫번째 유형 : 초고금리(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불법대부계약

▸(제4호) 일 이자율, 주 이자율, 월 이자율이 아닌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나. 두 번째 유형 : 폭행·협박 등이 있는 기타 불법대부계약

▸(제1호) 계약체결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인신매매‧신체포기‧장기기증 등을 요구

▸(제2호) 폭행·협박 등을 사용하거나 채무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의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제3호) 대부계약에서 추심대상으로 가족‧친구 등 지인을 포함하거나 가능한 추심행위로 야간 추심, 개인정보 누설 등을 규정한 경우

5. 불법 대부계약 관련 이자약정만 무효인 경우(대부업법 관련)

가. 이자 모두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

대부업법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나. 20% 초과이자 부분 무효 ⇨ (정상)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6. 결론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는 단순 고금리 대출을 넘어, 개인정보 악용·지인 추심·내구제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추심이 결합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겪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가담자 입장에서는 단순 심부름이나 계좌 제공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사금융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로 수년간 근무하며 직접 수사를 수행한 경험, 그리고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이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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