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방조죄 혐의없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조세 전문 검사 출신 황재동 변호사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피의자(명의대여자)​​에 대해 경찰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로 송치하였으나, 2026. 5.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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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양동안세무서에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에 대해 안양동안경찰서에 형사고발하였고, 안양동안경찰서에서는 각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한 사건입니다.

경찰은 명의대여자가 1) 이전에 세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있는 점, 2) 명의대여로 상당한 금원을 계속적으로 수수한 점 등을 근거로 방조혐의 인정

그리고 죄명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체의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명의차용자 즉, 실제 사업체 운영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실제 운영자에 대해서는 성공사례 39-2로 게시글 작성예정).

이에 본 변호인은 본건에 대해 담당 검사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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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대여자는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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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업체에 출근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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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계산서 발급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등의 모든 서류를 실제 운영자가 보관한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다행히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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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도 검사 출신 조세전문 황재동 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형사조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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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곳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면 황재동 변호사의 실력과 경험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