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7회차 | 불송치 결정 

6회 음주운전 전과의 의뢰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적발되었으나 불송치처분 받은 사례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처음 상담 당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며 차량 내 비치된 손소독제를 먹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변호인인 저로서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건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저는 그 주장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손소독제를 섭취했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뻔뻔한 범행 부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6회나 있었고,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저는 먼저 의뢰인에게 사건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누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의 사건이므로, 무리한 부인으로 보일 경우 오히려 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 겪은 일을 소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저는 사건 전후의 행적, 당시 의뢰인의 상태, 음용했다고 주장하는 손소독제의 종류와 양, 혈중알코올농도와의 관계 등을 정리하였는데, 처음 생각보다 사건이 잘 풀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저희는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자연스럽게 조사 분위기는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저는 피의자신문에 앞서 준비한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의뢰인이 음용했다고 주장하는 손소독제의 종류와 양 등을 기초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는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에 해당하였는데요,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저희 주장과 부합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것이 아닌 것이 과학적 입증을 통해 서서히 소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처분을 하였고 검사 역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5. 맺음말

변호인은 의뢰인의 말을 무조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장 자체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하여 처음부터 의뢰인의 말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를 알아보고 상담신청까지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는 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확인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