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불법촬영 | 합의금 1억 5천만 원 

전 남자친구의 불법촬영·성착취물 제작 사건에서 실형 선고 이후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 수령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에게는 학창시절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 속에서 교제를 이어갔고, 수년간의 만남 끝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년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의 지인으로부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휴대폰 안에 의뢰인과 전 남자친구의 성관계 영상, 영상통화 중 캡처·녹화된 성적인 촬영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설명한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은 의뢰인의 기억과도 매우 일치했습니다.

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에게 직접 연락할 경우 촬영물이 삭제되거나 은폐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경찰을 통해 증거를 확보, 가해자를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를 방문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특히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 보관된 촬영물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수사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 시절 촬영된 성착취물까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모습이 의사에 반하여 촬영·보관되었다는 점만으로도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가해자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해당 촬영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미성숙한 행동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구체적 조력 내용

저희는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 고소장을 신속히 접수하였습니다.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알게 된 경위, 제보 내용, 촬영물의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 사정,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할 위험성,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였던 지인은 마음을 바꾸어 의뢰인에게 고소를 만류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이 제대로 움직여 줄지, 가해자가 먼저 증거를 없애버리지는 않을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다행히 담당 수사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매우 신속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압수수색 예정일과 진행 방향을 저희에게 공유하며, 피해자가 막연한 불안 속에서만 기다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치하였습니다.

그 결과 압수수색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다시 경찰에 출석하여 2차 조사를 받으며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기소 이후 재판 단계에서도 저희는 피해자의 고통과 이 사건의 중대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었으며,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재판부가 가해자의 나이와 장래를 고려하여 선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사적이고 민감한 모습이 촬영·보관되었다는 사실을 수년 뒤에야 알게 되었고, 그 충격과 공포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는 가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촬영물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나이와 장래만을 이유로 온정적인 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심 진행 중 가해자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저희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탁이 양형상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4. 구체적 사건 처분 결과

제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 측은 반성의 뜻을 밝히며 계속 합의를 제안하였고, 합의금 액수도 점차 높아졌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와 진정한 용서 사이의 차이에 관하여 깊이 고민하면서, 자신의 피해가 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합의 이후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지도 걱정하셨습니다.

긴 고민 끝에 의뢰인은 가해자 측과 형사합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1억 5천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맺음말

이 사건은 자칫 가해자의 증거인멸로 인해 묻힐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려움 속에서도 신속하게 고소를 결심하였고, 저희는 고소장 접수와 동시에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민하게 움직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피해는 드러날 수 있었고, 가해자는 법정에서 엄중한 판단을 받았으며,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회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수치심, 두려움, 분노, 불안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고소를 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닌지, 촬영물이 삭제되어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혼자 가해자와 접촉하거나, 증거 확보 전에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해자의 피해가 올바로 입증되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든든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