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쟈 사이트 언론보도, 경찰의 '수사개시' 의미와 공포마케팅

박종민 변호사

요즘 놀쟈 사이트에 대한 수사개시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놀쟈 사이트는 AVMOV 사이트와 비슷하게 초대코드가 있어야만 가입이 가능한 폐쇄형 구조, 군대계급을 모방한 등급제, 그리고 지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패륜적 영상 등으로 언론제보에 이어 경찰의 수사개시 보도까지 있었습니다.

[단독] "와이프 뽐내봅시다" 또 다른 패륜사이트 등장

경찰관계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거나 '수사를 개시'하였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해당 사이트에서 혹시라도 다운로드받거나 시청한 사람들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한 공포마케팅이 변호사 업계에서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사방 사건을 총괄했던 검사 출신으로 디지털성범죄 수사 흐름을 꿰뚤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청자들까지 모두 '전수조사' 할 것이라고 하거나, 자수를 권유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성공 사례', '가선임'(경찰 전화도 받지 않아 수사대상이 될지 미확정인 상태에서 변호사 가선임을 하게 하고 착수금을 미리 지급받는 형태의 변호사 수임 계약) 이라고 광고하는 로펌이나 변호사 광고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불안감을 이용한 공포마케팅으로 변호인을 선임한다고 해서 의뢰인의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자수권유해서 돈주고 변호사 선임해서 자수서를 냈는데, 2달이 지나도 경찰 연락도 못받았다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박사방 총괄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현직 수사경험을 토대로 의뢰인분들의 불안감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수사기관에서 많이 하는 말 '수사착수 또는 수사개시', 한자 표현으로 하면 '입건'이라고 합니다.

다만 수사착수가 증거확보 등 본격적인 수사활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사에서 패륜적 불법사이트를 제보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뭐라도 말을 해야죠. 앞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근차근 수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죠

다운로드나 시청한 자료 중에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사이트 서버와 의뢰인 기기의 다운로드나 시청 흔적들이 증거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서버는 각 사이트마다 다르겠지만 서버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서버일 가능성이 높아 사법공조를 통한 영장발부 및 집행에 최소한 1달 이상 소요되고, 경찰이 서버자료

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자료는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자료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서버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인력의 제한상 운영진, 업로더 위주로 수사가 진행되고, 다운로드나 시청처럼 단순 소비자의 경우에는 유료결제 내역, 다운로드나 시청횟수 등에 따라 수사대상을 선별할 것입니다.

이미 제가 작성한 AVMOV나 야동코리아에 관한 블로그 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