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합의금 기준(피해자 가해자 합의전략) 

요즘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담내용 중 많이 차지하는 비중이 형사사건의 합의금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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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경우도 있고, 가해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라면 가능하면 합의금 액수를 더 받길 원하고, 기해자면 조금이라도 덜 주고 합의하길 원할 것입니다.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초경찰서와 서울고등검찰청

그 목표를 위해 어떤 합의 전략을 가지고 합의 절차에 임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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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의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범죄인 경우 피해액이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사기나 횡령, 절도죄 등 재산범죄는 재산피해액이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3,000만원 정도 사기 피해를

입혔다면 합의금 액수는 일응 3,00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3,000만원 이상 받아서는 안된다거나 그 이하는 절대 안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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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형사 사기 피해금액을 산정할 때 이자는 계산하지 않지만, 민사적으로는 이자까지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정신적 피해배상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겠지요

민사상 청구인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는 다소 엄격하게,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인정되는데,

형사 사건 합의금은 그런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으면 안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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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전략도 이에 맞추어 정해지겠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형사처벌 감수 가능성을 고려해서 일단은 합의금을

높게 부르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유연하게 감액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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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가해자가 경제적 상황도 안 좋고 형사처벌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피해자로서는 기대한

만큼의 합의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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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아무리 형사처벌 받아도 그만이라고 겉으로는 말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하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테니 피해자로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합의하는데 있어서는 적절한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재산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정말 기준이

없으나 형사처벌 정도가 일응의 기준이

됩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처벌 정도이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나, 성범죄와 같은 재산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이 경우 합의금 액수는 형사처벌 정도 보다는

재산범죄에서 보듯이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과 형사처벌 감수 가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흐린 날 고호 사무실에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예컨대, 강간죄가 강제추행죄보다 형사처벌 정도는

훨씬 크지만,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별다른 능력이 없고, 형사처벌을 받아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 가해자는 최저 수준의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면

그대로 형사처벌을 감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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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절대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경우라면 돈을 많이 주고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지요

파리 외곽의 퐁텐블로 궁전

이처럼 형사 사건의 합의금은 재산범죄라면 피해금액, 비 재산범죄라면 처벌정도가 일응의 기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형사처벌 감수

가능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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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 절차에 임함에 있어서는 이를 고려하여

최선의 전략을 미리 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20년 검사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는 가해자에게 진심어린 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합의를 말리고 싶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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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본 것처럼 형사 사건의 합의는 합의금액을 정하는 게 어렵지만,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공원에서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합의절차는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절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합의 절차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범죄처럼 합의를 위한 접촉 중 2차 가해라는 오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경우 합의 대리만을

위한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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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자든 가해자든

사건 초기부터 수많은 형사사건 처리를 통한

합의 성공과 실퍠 사례를 알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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