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감액, 분할지급과 비밀유지 약정 추가하여 조정성립 

사건 내용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사람의 아내(원고)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간의 만남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액수를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의 조력 및 사건 진행

  의뢰인은 만남 사실을 인정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분할하여 위자료를 지급하고,

직장에 관련 내용이 알려질까 염려하여 상호간 비밀유지를 약속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원하였습니다.

  김은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에게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보이며 재판부에 사건이 조정기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지정한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이 원고측에 위자료 지급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서 비밀유지에 대한 약정도 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2회 분할하여 지급하며, 추가로 피고가 재발방지를 약속하되 원고 또한 사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하며 각 1회 위반당 위약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