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수십억원 배임으로 누명을 쓸 뻔한 연구직원 혐의없음 

1.   수임 단계

•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연구 프로젝트의 수행자로서, 외주업체의 수행능력이 없고 납품되는 물품이 계약된 조건에 미달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납품처리를 하여 수십억 원의 물품대금이 지급되게 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상담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완료한 이후로,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 상담 결과, 박노산 변호사는 경찰이 i) 단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의뢰인에 대해 외주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한 것처럼 오해하고, ii) 납품 조건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대대적인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었던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경찰 조사 입회하여 경찰의 정확한 의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 입장을 최종 정리하여 의견서 제출하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경찰 조사 입회
  강력한 추궁 분위기의 조사가 이어졌고 의뢰인은 꿋꿋하게 답변을 이어나갔으나, 질문이 지나치게 길고 여러 질문들이 섞여 있는 질문에 대해 의미가 왜곡될 수 있는 답변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노산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여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정확한 답변 취지가 기재될 수 있었습니다.

• 의견서 제출 및 직접 변론
  이후 사건 당시의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i) 의뢰인은 단순 행정처리 역할로 납품 처리를 진행했었고 구체적인 협의는 상급 직원이 담당했던 사실
  ii) 연구 업무의 특성상 연구완료 시까지 납품되는 물품의 조건이 처음부터 ‘규격화’될 수는 없고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시험으로 연구를 진전시키기에 충분하다면 중간 납품이 가능한 사실
  iii) 그 과정을 거쳐 결국 기한 내에 연구를 성공시킨 사실
  이 세 가지 핵심사실들을 명확히 규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였는데, 이에 따라 박노산 변호사는 검사에게 직접 변론을 통하여 의견서의 요지를 전달하였습니다.

5.   결과 : 불기소(혐의없음)

• 결국, ‘성공한 연구에 대해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 본 사건은 압수수색 이후 인텐시브한 조사가 예정되어 있던 의뢰인이 박노산 변호사를 찾아 차분히 입장을 정리하고, 경찰 조사 과정과 변론 과정에서 박노산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수십억 원 배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압수수색도 일반 수사와 마찬가지로 ‘의심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므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내가 기억하는 진실이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