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봉직의 허위 진료기록부 작성 사건 기소유예 

1.   변호 단계

• 수사 재판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 10명에 대해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의료법위반]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대형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과정에서 입건된 상태에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상담 결과, 의뢰인은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었고, 박노산 변호사는 범행 구조상 처음부터 병원 업무시스템 자체가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제대로 관리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어서, 피고용자인 봉직의로서는 이에 소극적으로 따르면서 ‘진료기록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러한 의뢰인의 소극적 가담과 양심의 가책이 한 번의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 것으로 믿고, 박노산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백하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검찰 송치 후, 박노산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① 위와 같은 ‘의사의 환자 관리 배제’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에 아무런 이익도 없이 소극적으로 따랐던 사정,
  ② 형법상으로는 미필적 고의이지만, 그 실체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걱정과 가책이었던 사정,
  ③ 수사개시 전에 이미 병원을 퇴직하여 새로운 곳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근무 중인 사정,
  ④ 남달리 부드럽고 의술에 대한 소명감이 강하여 동료들의 귀감이자 환자들의 은인이 되어 온 사정
  등을 충실하게 소명하였습니다.

• 이에 그치지 않고, 박노산 변호사는 검사에게 거듭 직접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결과 : 기소유예

• 결국 검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 업체나 조직의 시스템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된 사람들도 다수이고 각자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서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운 때가 많은바, 이럴 때일수록 당시 벌어졌던 진실에 집중하고 진정 나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 본 사건은, 누구보다 양심을 가책을 느껴 수사 개시 전 퇴사까지 했던 의뢰인이 향후의 처벌에 대한 걱정과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던 중, 박노산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이야말로 기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임을 확신하고 박노산 변호사와 함께 실행에 옮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