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프랜차이즈 사기 방조범으로 송치된 의뢰인 혐의없음 

1.   변호 단계

• 수사 변호

2.   피의사실 요지

•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약속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고소인과 프랜차이즈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1억여 원을 지급받도록 소개하여[사기방조]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상담을 시작할 때 의뢰인은 이미 사건이 송치된 것에 대해 의아해하면서,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상담을 통하여 박노산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개로 계약이 체결된 후 상당 시간이 지나고부터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금 지급을 해태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본사 대표를 고소하면서 처음에 계약을 소개한 의뢰인에 대한 오해로 함께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그리고, 경찰의 송치 처분 역시 ‘소개자에 불과한’ 의뢰인의 지위를 간과하고, 본사의 책임을 의뢰인의 고의로 치환한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4.   수사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계약 당시는 물론 이후 수개월간 특별한 수익금 지급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처음에 소개만 한 의뢰인에게 일방 계약당사자인 본사 측의 잘못을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의 다른 컨설팅 사례들을 제시하며 정상적인 컨설팅 업무의 일환이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측으로부터 통상적 수수료 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 또한, 검사에게 직접 변론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진실하게 설명하였습니다.

5.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 검사는 혐의 재검토를 위해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 2명 이상의 공범관계나 밖으로 보이지 않는 고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도 복잡한 판단과정에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어느 부분을 재검토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본 사건은,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에 대한 판단을 혼동하거나 생략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입을 뻔한 의뢰인이, 박노산 변호사의 도움으로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소명하여 형사절차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