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폭행 등 실형 구형 사건 변론재개 후 소액 벌금형 

1.   변호 단계

• 재판 변호

2.   공소사실 요지

• 요금 시비로 택시비 지불을 거부하고 택시기사를 1회 때려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 현장 공무원에게 욕설하여 [모욕]

3.  상담을 통한 사건 파악

• 의뢰인은 검사의 실형 구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 별도) 후 판결선고만 남은 절박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싶다며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박노산 변호사는 상담 결과, i) 반의사불벌죄인 폭행과 모욕에 대해 합의를 시도해보고, ii) 보충적으로 모욕의 경우는 공연성에 관한 쟁점도 있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투어 보기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재판 변호 수행

• 박노산 변호사는 먼저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면밀한 증거검토와 피해회복을 진행할 필요성을 소명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변론재개를 해주었습니다.

• 그후 박노산 변호사는,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연락 및 방문하며 진심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에 응해주었습니다.

• 최종변론에서 박노산 변호사는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폭행죄와 모욕죄에 대한 공소기각을 구하였습니다.

5.   결과 : 소액 벌금형

• 최종변론에서 검찰 역시 벌금형으로 구형을 변경하였고, 소액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람의 감정이란 몹시 미묘해서, 일의 당사자끼리 대면하면 그때의 감정이 용솟음치다가도, 제3자가 나서서 그때의 일을 이야기하면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이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며, 전문가인 변호사가 그 제3자라면 더욱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건 역시 의뢰인 스스로가 나설 수 없었던 합의의 장에 박노산 변호사가 제3자로 나서서 이성적이고도 진실하게 사죄하고 상황들을 공유하며 논의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