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중학교 2학년이었던 의뢰인은 친한 친구 셋과 함께 서로 화장을 해주며 놀고 있었습니다. 우스꽝스럽게 화장이 된 피해 학생의 얼굴이 재미있어 사진을 찍었고, 네 명이 함께 있던 단체 대화방에 올렸습니다. 피해 학생도 그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서로 놀리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돌연 그날의 사진을 문제 삼으며, 의뢰인과 친구들이 자신을 집단적으로 따돌렸다고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얼마 전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신고에 의뢰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찍은 기억도 없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억울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신고 경위를 꼼꼼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촬영한 사진과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도 빠짐없이 확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전, 아래 세 가지 핵심 논점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집단 따돌림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 학생의 주장은 일방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
피해 학생이 제출한 사진은 출처가 불분명하고 조작 가능성이 있다.
심의위원회를 앞두고는 의뢰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을 반복적으로 연습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위원회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까지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는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진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를 즉각 바로잡고, 학교폭력 사실이 없음을 직접 진술했습니다. 설령 일부 행동이 학교폭력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지속성·반복성·고의성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판단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이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
일부 신고 내용은 뒷담화나 소문 수준의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그 결과, 의뢰인은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건은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로 심의위원을 설득했으며, 당일 현장에서도 의뢰인의 목소리를 대신해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아무런 처분 없이 학교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자료 분석과 전략적 준비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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