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대금] 할석, 미장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 

[공사대금] 할석, 미장 추가 공사대금 청구 방어 성공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인천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상대방 팀과 할석, 미장 작업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그런데, 공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팀은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원활히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상대방은 공사 완료 후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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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쟁점
   
   - 총액계약(lump sum)이 아닌 '단가계약'의 형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상대방이 실제 수행한 공사 물량이 문제되었습니다.
   - 계약 외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여부과 그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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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의 대응
   
   - 본 변호인은 1) 상대방의 공사 물량에 대한 자료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고, 2) 의뢰인과 상대방은 의뢰인이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 물량 범위에서 상대방의 공사 물량을 산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추가 공사대금'의 경우 의뢰인과 상대방의 합의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더 이상 추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이 대납하여 준 각종 비용(식비 등)을 계산하여, 이를 공제할 경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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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 중 98%를 기각(약 1.6억 원 중 불과 280만 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98%를 부담하게 되면서,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국내 공사 현장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고, 이에 따라 각종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당황하거나 상대방의 억지 주장에 분노하지 말고 침착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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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