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유언증서위조 피고소 대응하여 불송치 결정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동생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 의뢰인이 사실상 가장으로서 수십 년간 아버지를 부양해왔기에, 아버지는 재산의 일부를 의뢰인에게 생전 증여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기재한 '유언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그런데, 동생 A씨는 위 유언증서 기재 필적이 아버지의 평소 글씨체와 다르다면서 큰 형인 의뢰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의 쟁점
- 동생 A씨가 제출한 '필적 감정 결과서'에는 위 유언증서 기재 필적은 아버지의 필적과 상이하다는 감정 결과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A씨가 제출한 필적 감정 결과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본 변호인은 동생 A씨가 제출한 필적 감정 결과는 '법원 감정인'이 아닌 '사감정인'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유언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달리 한 글자씩 꾹꾹 눌러 글씨를 써내려가므로 오히려 필적이 상이한 것이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의뢰인과 동생 A씨 사이에는 별도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앙심을 품고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결과
- 경찰 조사 참여 전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맺음말
- 일견 '객관적 증거'로 보이는 자료도 그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일방의 주장이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레 겁을 먹거나 포기하지 않고 빈틈을 공략한다면 분명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각자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뛰어난 실력과 면밀한 사건 검토 능력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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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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