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납한 가맹 점주 상대 가압류 성공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가맹본사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한 상대방에게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수시로 대금을 연체하면서도 식재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달 식재료는 공급받아갔습니다.
- 그 결과 미지급 대금은 약 8,000만 원에 달하였는데, 상대방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가맹본사와의 아무런 상의 없이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경제적 여건 악화로 영업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가맹점을 운영하던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인 것을 파악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결론
-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습니다.맺음말
-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최종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전부터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빠른 채권가압류를 통해 의뢰인의 이익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각자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뛰어난 실력과 면밀한 사건 검토 능력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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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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