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억대 입찰 담합 사건 벌금형 선고받아 실직 면한 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님은 대리점 C 회사 소속 직원으로 서울 H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 그런데, 의뢰인님은 본사인 L 회사 담당 직원 K씨의 요청에 따라 입찰 가격 담합하고 H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120억 원대 공사 용역 입찰에 '들러리' 입찰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의뢰인님과 K씨는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사건의 쟁점
- 의뢰인님은 입찰 담합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 대부분의 회사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퇴직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 다만, 입찰 담합 금액이 거액인 점이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변호사의 대응
- 재판 초기부터 범행을 자인하고, 양형 사유를 상세하게 구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도모하였습니다.
- 이에 변호인은 대리점 직원에 불과한 의뢰인님은 본사 직원 K씨와의 관계에서 절대적인 '을(乙)'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외에도 가족 환경, 평소 행실,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성시맇 제출하였습니다.결과
- 재판부는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님은 실직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맺음말
어차피 자백하는 사건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닌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백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벌금액의 다소 및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과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추후 사회 복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자백 사건이라고 하여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쉴드의 구성원들은 각자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사건을 충분히 수행하고, 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뛰어난 실력과 면밀한 사건 검토 능력으로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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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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