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카카오톡 모임 술자리 후 성관계, 준강간 고소 

[성공사례] 카카오톡 모임에서 만나 술자리후 성관계, 준강간 고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 대표 변호사 김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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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카카오톡 모임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으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으로 경찰에서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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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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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카카오톡 모임에서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모임에서 만나게 된 이후 연락을 주고 받게 되었으나 관계가 발전하지는 않았고, 이후 연락이 없다가 아주 간헐적 연락만 이어 가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의뢰인에게 서울에 간다고 말하여 이를 계기로 밤에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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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 사건의 실질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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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법원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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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범죄 특성상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유사사건 무혐의 또는 무죄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은 이후 최대한 객관적 물증 또는 정황에 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은 신고 및 고소 등 수사의 단서만 제공되면 수사에 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한 점만 한탄하시다가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치고 대책없이 떠밀려 수사에 임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의뢰인이 나중에 다소 억울한 결론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며 아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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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사건 전후의 당사자간 대화 및 정황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여 조사전에 미리 경찰조사를 준비하였으며, 의뢰인과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치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의 '항거불능'주장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진술이 당시 대화 및 정황 증거와 부합 또는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집어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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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무혐의(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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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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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로진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특수강간, 강간, 준강간 등 각종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 및 무죄 등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준강간 등으로 혐의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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