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약벌 승소(3,300만원)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이혼 전문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손해배상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소를 제기하기 전 상간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과 향후 또 만남이나 연락을 할 경우 위약벌책임을 부담’ 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상간자는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다른 지인들과 어울려 만나는 자리 등을 주최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상간손해배상 청구 및 위약벌 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상간자 책임 부인에 따른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주변인들 진술 확보

상간자는 소장을 받고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않았다거나, 지인들과 만나게 된 경위 또한 본인이 주최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러 가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상간자와 배우자의 연락내역 확인을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문자 및 통화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과의 통화녹취등을 통해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참석했던 모임을 상간자가 주최하였다는 것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여 상간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2) 원고의 과실에 다른 상간자의 상계 주장 차단

상간자는 원고가 본인의 배우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였던 점 및 배우자에게 연락한 이유가 해당 행위를 멈춰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라는 변명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표현 등이 사회 통상적인 수준에 벗어나지 않는 점, 상간자가 원고를 기만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원고에게 미친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는 점 등을 최대한 어필하여 90%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위약벌 책임과 관련하여 위반 내용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최대한의 위약벌을 받아낸 것에 의의가 있고, 약 2개월간의 단기간의 부정행위였음에도 1,8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하여 결국 90% 승소율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