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에게 강제전학 등 중징계를 내리려면? 

[학교폭력 피해자]

가해자에게 강제전학 등

중징계를 내리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학교폭력 신고만 하면 돼요?

*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고?

* 돈이 무서워서 그런다면?

* 진짜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학교폭력은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과 계속 같은 공간에 있으면

피해 학생은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필요하다면

물리적 분리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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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에 대처한 사례는?

사례 속 중학생 S군은

같은 반 학생 두 명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숨기고

필통을 감추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점점 심해져

욕설과 따돌림, 폭행으로 이어졌습니다.

S군 부모는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교사 눈을 피해

괴롭힘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사태에 부모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괴롭힘 내용, 반복 정황, 반성 없는 태도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합의 시도가

압박으로 이어진 부분도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신속하게

학폭위 개최와 보호 조치도 요청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 두 명은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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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고?

서면사과나 접촉금지도

징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실에서 계속 마주치면

불안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보복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물리적 분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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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이 무서워서 그런다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건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절차는

행정 절차와 법률 구조로 진행되는데요.

보통 학폭 사건 수임료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선임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간단한 상담이나 서류 검토만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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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짜 위로를 해주고 싶다면?

피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감입니다.

“이제 괜찮다”는 말은

불안이 사라진 뒤에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은 시간이 지나도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담 한 번만으로도

사건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보호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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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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