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마약초범 실로시빈 환각버섯 구매했지만 집행유예 

해외 일부에서는 의학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실로시빈에 대한 위험 인식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명상이나 심리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법률상 실로시빈 버섯은 엄연한 마약류에 해당하며, 구매나 투약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로시빈 버섯, 왜 마약류인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은 실로시빈을 함유하는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합니다.

함유량이나 농도와 관계없이 해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의 기준이 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매매·수수는 물론 소지·사용·관리·수출입·제조까지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한 번만 구매했다'거나 '투약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처벌 여부보다는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제 세륜의 사례

의뢰인 A 씨는 유튜브에서 실로시빈이 명상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환각버섯 가루를 비트코인으로 단 한 차례 구매하였습니다.

던지기 수법으로 물건을 수령한 A 씨는 이후 경찰 수사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텔레그램 대화 내역과 비트코인 거래 기록 등 상당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초범이었고 구매도 단 한 차례에 불과했지만 법정형 자체가 무거운 탓에 중형 선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세륜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과 결과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 논리를 분석한 뒤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구매가 단 한 차례에 그쳤으며 이 사건 전후를 통틀어 마약류와 무관한 생활을 유지해왔음을 자료로 소명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판단 착오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개시 이후 마약 검사 음성 판정 결과와 마약퇴치 교육 수료 내역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수치와 기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통해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를 소명하고 이번 범행이 충동적인 것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법원은 A 씨의 구매가 단순 투약 목적이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마약 수사 부문 우수검사 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로시빈 버섯 구매·투약 혐의로 수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기소된 상황이라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