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무혐의] 채무로 사기죄 고소 당했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래 당시부터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입니다.

사기 사건은 표면적인 거래내역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며, 실제 거래 경위와 금원 이동 흐름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로 마무리된 사건들 중 상당수는 처음부터 형사적 범죄가 아닌 채무 분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지인 B 씨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냐는 이유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사건 전환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고,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른 왜곡된 주장으로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세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거래 전체의 흐름 재정리

조사 과정에서 해당 금전은 개인 간 대여가 아닌 계모임 자금 정산에 가까운 성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B 씨는 빌린 돈이라 주장했지만, 계좌 내역 전체를 정리하니 상당 부분이 곗돈이었고 A 씨는 순번에 따라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당 시점에 사업자 등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부 거래만 놓고 보면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 전체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단순 대여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세륜은 아래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혐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① 금전이 대여가 아닌 공동 자금(곗돈)이었던 점

②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낮은 점

③ 채무 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서류가 없는 점

개별 거래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거래 내역을 시간 순으로 재구성해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최종 결과 — 사기죄 무혐의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고, 계좌 내역 역시 B 씨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죄 무혐의 결과는 자료 정리와 논리 구성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만약 빌린 돈 문제로 사기 고소를 당해 대응 방향이 막막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고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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