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가족협박 특수존속협박 처벌로 기소됐지만 집행유예 

특수존속협박,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충동적인 행동이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칼이나 자동차처럼 위험한 물건이 동원되었다면 사안은 더욱 중하게 평가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사이의 일이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특수존속협박은 이와 다릅니다.

특수존속협박 처벌 기준

형법 제283조는 협박과 존속협박을 구분합니다.

일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직계존속 대상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형법 제284조, 즉 위험한 물건 휴대나 다중의 위력이 수반되면 특수존속협박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입니다.

일반 협박·존속협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특수협박이 적용되면 이 규정은 배제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 자체가 중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사업 자금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빚던 중 거절을 당하자 흥분하여 칼을 들어 아버지를 위협했습니다.

며칠 후 같은 이유로 다시 말다툼이 발생하자, 어머니가 더 큰 사고를 우려해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현행범으로 구속되었고 위험한 물건 사용이 확인되어 특수존속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마음에 신고한 것이었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에 실형을 걱정하며 세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세륜의 대응 전략 : 집행유예

세륜은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A 씨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기질적 충동 조절 문제로 인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③ 두 사람 간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어 실제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점

④ 주거 분리 및 지속적 치료 계획 등 재발 방지 조치가 마련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제출한 결과, 재판부는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특수존속협박 사건은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행위의 반복 여부, 가족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으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에서 사건 경위와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수존속협박과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