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합의금 산정과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카촬죄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불법촬영(카촬죄)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양측의 상황, 경제적 여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

카촬죄 합의금은 법령상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사건마다 협상 과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금액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 합리적인 기준선 설정이 중요합니다.

주요 산정 요소는 ① 촬영 부위와 수위, ② 촬영물의 유포 여부, ③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치료 여부입니다.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수백만 원 선에서 합의되기도 하지만, 수위가 높거나 유포가 동반된 경우에는 천만 원 이상으로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가 갖는 법적 의미

카촬죄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사건 경위나 초범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까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 접수 이전이라면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난이도가 높고 합의금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 과정에서는 금액 못지않게 합의서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합의 금액, 지급 일자, 사건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거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카촬죄 합의금 산정이나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법무법인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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