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대리] 스토커 처벌 접근금지 및 고소 대리 진행한 사례 

스토킹 피해, 접근금지부터 형사 대응까지

지난해 스토킹 범죄 입건 건수는 약 1만 4천 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신고 건수는 늘고 있지만, 피해자가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각적인 보호 조치, 어떻게 신청하나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접근금지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을 통한 긴급 응급조치는 신고 접수 즉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촉 금지 등을 현장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최대 1개월간 유지되는 즉각적인 보호 수단입니다.

법원을 통한 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은 재발 우려가 있을 때 활용하며 최대 3개월까지 보호가 이어집니다. 법원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황에 따라 두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고소를 준비한다면, 증거 확보가 핵심

형사 고소로 나아가려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등 반복적인 접근·연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객관성이 담보된 자료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날짜·시간·장소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정리해두면 반복성을 인정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가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만큼, 이로 인해 겪은 심리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피해·일상 침해·치료비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민사 청구에서도 유리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실제 사례: 징역형 선고까지

의뢰인 B 씨는 전 연인으로부터 수개월간 전화·문자·주거지 방문이 반복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흉기를 이용한 위협으로까지 사안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고소를 진행하면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함께 신청해 추가 접근을 차단하였고, 반복 연락 내역·주거지 방문 정황·협박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처벌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금지 신청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며 B 씨는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사 과정에서는 자료를 어떻게 구성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 고소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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