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집중단속 시작, 단속 인원이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여러 지방경찰청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도박장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하면서 도박 관련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2026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홀덤펍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하였습니다.

1 같은 도박이라도 적용되는 혐의가 다릅니다.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도박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상습성이 도박 전과의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도박의 횟수와 기간, 도금의 규모, 가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습벽이 인정되면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도박장소 개설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홀덤펍 운영자, 온라인 도박 사이트 개설자뿐 아니라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도 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기만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운영 측 자료를 통해 환전·모집 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박장소 개설죄의 공범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3 혐의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박 사건은 외형이 비슷해 보여도 도박죄, 상습도박죄, 도박장소 개설죄 중 어떤 혐의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벌금형에 그칠 수도 있고 실형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습성 인정 여부와 단순 가담인지 운영 가담인지의 경계는 수사기관의 평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은 입건 초기 단계에서 본인의 행위가 어느 혐의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진단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