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도사건 합의없이 선고유예 받은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문구점 등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약식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절도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재차 절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시도를 계속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 측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연락처를 받지는 못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소량의 금원을 공탁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개인 사정은 일부 생략)

그 결과 재판부는 해당 피고인에게 선고유예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