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유사수신 무혐의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 조직 관련 범행으로 이미 관련인들은 구속 수사되어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담 정도가 극히 미약하여 공모관계가 없다시피 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래도 수사기관에서 추적을 계속하고 있어서 체포 방지 등 제대로 대응을 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해당 조직과 의뢰인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의뢰인이 그렇게까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소명하였는데요. 아무래도 처벌받은 사람들이 모두 의뢰인의 지인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심을 거두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요.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기, 유사수신 사건을 무혐의 불송치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