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사건 무혐의 경찰 불송치 사례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의뢰인(남자)가 전연인(여자)로부터 폭행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였음에도 체구의 차이, 폭행 가능성 등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황이었는데요.

진술 신빙성 싸움으로 번진 사건이어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해당 사안의 경우 담당 수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피해자와 대질조사까지 하였고, 조사 이전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각종 정황 중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들은 의견서의 증빙서류로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폭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