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강제추행 신고 공무원, 불송치로 직장 방어 

⬜ 사건 개요 및 혐의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해 기억이 흐릿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이후 일행 중 한 명과 함께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술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상황이 정리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정확한 진술이 어려워 귀가 조치되었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정식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거의 없었고, 함께 있던 일행도 중간에 자리를 떠난 상태였으며, 현장에는 CCTV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인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고, 이는 혐의를 다투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강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건 현장에는 CCTV나 명확한 목격자 진술도 부족하였고,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형사처벌 여부가 직업 유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대응 전략 수립에 집중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토대로 사건 흐름을 재구성한 결과, 상대방 진술에 합리적인 의문점과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의뢰인의 입장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진술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성범죄 혐의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 유지 문제 역시 모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되는 가운데, 피해자의 추가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하는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