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공연음란 사건, 합의 통해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및 혐의

사건은 늦은 밤 공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산책을 하는 연인과 가족들, 운동 중인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비교적 사람이 드문 장소에 머물다가 혼자 운동하던 여성을 향해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소리를 지르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어두웠고 주변에 CCTV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혐의를 부인할지 고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며칠이 지나 경찰로부터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초기 상담 과정에서 법무법인 감명은 단순 부인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자료와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당시 상황과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으며, 도주하는 장면 역시 직접 촬영해둔 상태였습니다.

또한 범행 장소 자체에는 CCTV가 없었지만, 의뢰인의 이동 동선을 특정할 수 있는 CCTV가 주변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단순한 변명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사죄를 중심으로 조사에 대응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성실하게 사과를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와 함께 양형자료 역시 충실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의 용서와 재범 방지 의지,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인정받아 목표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되는 점.

▷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중략) 범행에 이르게 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의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점.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