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만취 강제추행 사건, 합의로 기소유예 

◻️ 사건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오랜만에 술자리를 가진 후, 늦은 시간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피로와 음주 영향으로 잠에 들었고, 이후 잠에서 깨어났을 때 주변 승객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을 보게 되었고,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 보였으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승객이 이를 목격하고 즉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이라 하여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안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 아니었으므로 보다 중한 처벌이 가능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맞춘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성범죄 전담팀을 통해 양형자료를 정리·보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결국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충분히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