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불송치] 댓글로 고소당한 사건 공익성 강조해 방어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특정 병원의 마케팅 광고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원글에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 병원 측은

의뢰인의 댓글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의원을

마치 지나친 광고를 일삼는 진정성 없는 곳으로

지칭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주어

정상적인 의사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태림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에 대응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이 아닌 원글에만 존재하며

댓글 자체는 명예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병원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은유적 표현이나 초성으로만 표현하였기 때문에

해당 댓글이 피해 병원을 명백하게 지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 원글이 불법 광고 문제라는

의사 집단 및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익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사건에서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확인시켜 준

중요한 사례입니다.

사회적 관심사와 이익에 관한 사안에 대한 비판 활동은

다소 감정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없는 한

폭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한 비판에서는

명예훼손죄 성립의 핵심 요소인

'비방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