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처벌과 전과 모두 남기지 않고 인생을 구할 방법은? 

[소년범죄]

처벌과 전과 모두 남기지 않고

인생을 구할 방법은?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아이 인생이 끝난 건가요?

* 소년원에 보내는 시대!

* 선임 비용이 두렵다면?

* 족쇄를 채워선 안 돼!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근 소년범죄도

엄격하게 다뤄지는 흐름입니다.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반복적이면

결과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조사를 받는다면

바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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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범죄에 연루된 사례는?

사례 속 S군은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단순 싸움이 아니라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안이었습니다.

심지어

폭행 장면을 촬영하고

공유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을 무겁게 봤습니다.

이런 상황에 S군 부모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변호인은

선처와 전과 방어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평소 생활 태도,

반성문, 사과문을 정리했습니다.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처벌불원서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위한 의견서도

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소년부로 보냈습니다.

S군은 보호처분을 받았고

전과 기록을 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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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년원에 보내는 시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엄격해졌습니다.

사안이 무거우면

소년원 송치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절차는

처벌보다 교화와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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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비용이 두렵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수준을 알려드리면

보통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바로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어떤 진술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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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족쇄를 채워선 안 돼!

아이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을 잘못하면

기록이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략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상담만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설계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