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업무방해, 정통망법위반] 연인간 스토킹 사건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비방성 온라인 게시글 작성, 직장 무단 방문 등으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다수의 혐의로 입건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위법성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강력 사건에 입건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