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상대방에 대한 폭행 수준은 매우 중하였고, 이로 인해 중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력 범죄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결정도 가능하므로, 동종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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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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