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2』 에토미데이트(에토) -마약류지정 및 대응가이드 

안녕하세요. 마약 전문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우는 '에토미데이트'가 최근 전문의약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약류 지정에 따라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을 한 경우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졌는바, 이 글에서 핵심 법률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1. 에토미데이트란 어떤 약물인가

에토미데이트(Etomidate)는 본래 전신마취 유도제로 개발된 전문의약품입니다. 심혈관계 부작용이 적은 전신마취제로, 의식 소실과 환각 효과가 짧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프로포폴과 유사한 작용을 하지만 호흡 억제나 심혈관계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 선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물의 의료적 유용성이 오히려 오남용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일부 병의원에서 '수면 시술용', '심리 안정제'로 과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이미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 대신 에토미데이트를 오남용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짧은 시간에 의식 소실을 유도하며 반복 투약 시 내성과 심각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고, 과다 복용 시에는 경련이나 부신 피질 기능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의료진 관리 아래 사용해야 하는 마취제로, 호흡 억제나 의식 소실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에토미데이트 리푸로주'>

2. 법적 지위의 변화 - 전문의약품에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에토미데이트의 법적 지위는 최근 수년 사이 급격히 강화되었습니다. 오남용과 불법 유통 문제가 불거지면서 2020년부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어 왔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오남용 정황이 거듭 지적되는 등 관리 강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에토미데이트를 포함한 의약품 성분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2025년 8월 12일 공포하였으며, 2026년 2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마약류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오남용 실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 의무가 부여되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3. 구체적인 처벌 수위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로는 단순 전문의약품 위반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됩니다.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단순 투약 : 단순 투약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유통·조직 가담 : 유통된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의미합니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가중 적용 : 에토미데이트나 프로포폴 같은 약물을 불법 유통망을 통해 거래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법까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사·재판 단계별 대응 전략

에토미데이트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은 사건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 즉각적인 변호인 선임이 최우선
  마약 유통 사건은 검거 직후 48시간 내의 초기 대응이 결과의 전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진술에 앞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정리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불리한 질문에 휘말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며, 이는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고의 부재'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 구체적인 방어 전략 수립
  투약 혐의의 경우 의료 목적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병원의 진료차트, 약물 투여 기록, 수면유도 사유 등을 증빙해야 하며, 이는 '의료 목적 투약'임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반복된 투약을 '상습성'으로 해석하므로, 반복 처방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병원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검찰 송치 이후 및 재판 단계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등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사에 협조하여 상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본인의 안전과 법적 이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 재활 노력, 진료 목적 투약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종합해 집행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5. 마치며
에토미데이트는 2026년 2월을 기점으로 더 이상 단순한 의약품 문제가 아닙니다. '모르고 한 일'이라는 항변이나 '치료 목적이었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는 법의 잣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은 날로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압수·구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첫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마약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전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마약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처음 통화부터 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