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투약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외국 유학을 준비하는 상황으로, 유학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사 및 처벌 전력도 없어야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류를 투약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마약류 범죄는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결정도 가능하므로, 동종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